2024학년도 「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사업」 시행계획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차 례
1. 개요 1 2. 사업요약 1 3. 세부내용 3 [정부과제 지원] 1) 연구과제 신청 준비금 지원 3 2) 대응자금 확약 9 3) 대학 지원사항 확약 13 4) 과제신청 및 발표평가 멘토링 지원 15 [민간과제 지원] 1) 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지원 22 2) 총장명의 산학협력 MOU 체결 지원 28 3) 대형 민간과제 운영비 지원 30 [붙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별표6]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1		개요

추진배경

❍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수주하기 위한 학내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18학년도부터 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추진전략

❍ 대형연구과제 수주 확대 및 우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비 수주방식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

2		사업요약

연구비 수주방식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정부연구비) 과제(사업) 신청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

신청단계
과제 신청 준비금 및 발표평가 지원		대응자금 확약		대학 지원사항 확약지원
공모 연구과제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신청 과정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체계적인 연구계획 준비 유도		연구과제 유치를 위한 대응자금을 대학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연구 종료 시까지 안정적인 연구 수행 지원		대학 차원의 지원 사항을 확약하여 유치의지 표명 및 선정 가능성 제고

❍ (민간연구비)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획 단계부터 수행단계까지 지원

기획단계			➜	수행단계
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지원		총장명의 산학협력 MOU 체결 지원		대형 민간과제 연구사업단 운영비 지원
산업체의 각종 수요와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및 산학 간 네트워킹 활성화 유도		산업체 수요와 학내 연구력을 결합한 기관 간 산학협력 MOU 체결을 통한 장기적 협력기반 구축		대형 민간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사업단이 관리기관 간접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하여 민간과제 수행의욕 고취

유의사항

❍ 연구 관련 위반 행위 교원은 제재대상 기간 동안 지원 제외

구분	제재기준	제재대상 기간
참여 제한	NTIS 참여제한 (연구비 부정행위 및 협약의 규정 위반 등) ‧ 학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연구비 부정행위 및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2022.12.11.) [별표6] 및 「학술진흥법」시행령(2022.11.8.)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 [붙임] 참고
연구 윤리 위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비교적 중함”이상으로 판정될 경우	·매우 중함: 4년 ·중함: 3년 ·비교적 중함: 2년

3		세부사업 내용

정부연구비 수주 지원

1. 과제 신청 및 발표평가 준비금 지원

지원목적: 공모 연구과제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청 과정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체계적인 연구계획서 준비 유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준비 중인 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교원 (HK교원, 기금교원)

❍ 대상과제: ① 정부(출연연 포함)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 ③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

※ 공모 방식의 민간과제도 ②∼④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계약학과, 교육사업(직업교육훈련과정, 단기용역, R&E 등), 국고보조금위탁사업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인문사회·예술계열) 신청연구비(현금)가 연평균 1억 원 이상인 경우

- (이학·공학·의학계열) 신청연구비(현금)가 연평균 5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금액 : 계열별로 연평균 신청연구비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인문사회·예술계열		이학·공학·의학계열
연평균 신청연구비(현금)	지원한도액	연평균 신청연구비(현금)	지원한도액
1억 원 ∼ 2억 원 미만	250만 원
2억 원 ∼ 5억 원 미만	300만 원
5억 원 ∼ 10억 원 미만	350만 원	5억 원 ∼ 10억 원 미만	350만 원
10억 원 이상	400만 원	10억 원 이상	400만 원

※ 연평균 신청연구비에서 위탁·협동연구비, 민간투자액 및 현물 등은 제외

❍ 과제 지원 횟수 : 교원 1인당 연 2회까지 준비금 지급

※ 단, 동일사업의 최대 지원횟수는 2회로 제한하며 3회부터는 지원부서(연구정책과) 판단 하에 지원

❍ 지원방법 : 연구책임자별로 소요비용 실비지원(기관 재배정)<재원:간접비(국연사)>

준비금 집행

❍ 집행기간

- (발표평가가 없는 과제) 사업 공고 1개월 전 ∼ 해당 과제 신청일

- (발표평가가 있는 과제*) 사업 공고 1개월 전 ∼ 발표평가일

※ 선정평가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여 발표평가 미대상일 경우 탈락 확정일까지만 인정

❍ 집행방법 : 간접비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

❍ 집행범위

- (집행가능) 회의비, 여비, 자료 인쇄·제작비, 문헌구입비 등

- (집행불가)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수당

구분	항 목	내 용	증빙서류/비고
집행가능	회의비	‣ 과제 신청 관련 회의 식대 및 다과	회의록
	여비	‣ 과제 신청 및 발표평가 등에 따른 출장여비	여비청구서, 출장명령서
	자료 인쇄·제작비	‣ 계획서 또는 발표자료 인쇄·제본비 ‣ 발표자료(ppt 등) 디자인·편집비	견적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세금계산서, 발표자료 제작 스캔본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활용에 대한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 신청서, 이력서 등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제외 (지원기관에 별도 제한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을 따름)
	문헌구입비	‣ 과제 신청 관련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영수증
	계약 관련 보험료	‣ 입찰보증보험료 등	보험료 영수증
집행불가	인건비	‣ 급여 성 경비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 제작비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교원의 보상금·장려금
이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준용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 관리기관 단위로 공문 신청(수신처▶연구정책과)

❍ 제출서류

- [서식 1] 신청서 + 사업 공고문 ➡ 과제 접수 전 제출

준비금 집행 완료

- [서식 2] 정산서 + 증빙서류(스캔) 일체, 과제 접수 확인증, [해당시] 발표평가일 증빙자료(통지문/이메일 등), [해당시] 서류평가 탈락 확정일 증빙자료

➡ 준비금 집행 완료 후 제출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회의록, 여비청구서, 출장명령서, 세금계산서 등)는 기관에서 자체 보관하되, 연구처에서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

❍ 신청 가능 대상 : 사업 공고 후 접수 예정인 과제

※ 기관을 통해 준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과제는 신청 불가

❍ 준비금 운영 절차 시기

신청기간	준비금 지원 시기	정산서 제출 시기	잔액 재배정 처리
수 시	준비금 지급 승인 완료 후 지원한도액 내 재배정	배정액 집행 완료 이후 익월 말까지	정산서 제출시, (본부) 연구정책과 재배정 처리

※ 매년 2월달은 산학협력단 간접비 회계 마감 일정으로 인하여 2월 초까지 정산서 제출 및 잔액 재배정 처리를 해야 하며, 과제 발표 평가 등의 사유로 3월 이후 준비금을 추가로 집행할 때는 재배정 가능(⁕단, 2월에 지출 계획이 없을 경우 관리 기관과 협의 후 2월에는 승인만 받고 3월에 준비금 재배정 가능)

(예시) 사업 공고가 2월 1일이며, 발표 평가가 4월 20일인 과제로 간접비 회계 마감일에 걸치고 2월과 4월에 집행 계획 중인 과제의 준비금 활용 절차

[2월] 2월 2일 준비금 신청 → 2월 4일 준비금 승인 및 재배정 → 2월 6일 카드 등 집행  → 2월 10일 정산서 제출 및 본부 재배정 → 회계 마감

[4월] 3월 6일 준비금 재배정 → 4월 20일 카드 등 집행 → 5월 24일 정산서 (추가) 제출 및 본부 재배정

❍ 지급방식 : 기관에서 신청한 준비금 지급 승인 완료 후 해당 기관으로 재배정

❍ 신청 및 지급절차

관리기관	□	연구책임자	□	관리기관	□	연구처
연구자 안내 및 신청 요청		신청서 등 서류 제출		신청서 등 취합·제출		준비금 승인 및 재배정 처리
수 시		과제 접수 전		과제 접수 전		수 시
						□
연구처	□	관리기관	□	연구책임자	□	관리기관
정산서 검토 및 재배정 확인		정산서 제출 및 잔액 (본부) 재배정		정산서 등 서류 제출		준비금 승인 연구책임자 안내
수 시		집행 완료 후		집행 완료 후		수 시

유의사항

❍ 신청서 검토 결과 준비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연구비 지원기관에 최종 접수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준비금 지급 불가

❍ 기관 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과제는 중복 신청 불가

❍ 제출서류가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지급한 준비금 전액 회수 및 해당 연구책임자에 대해 3년간 지원 제한

[서식 1]

연구과제 준비금 지원 신청서 (과제 접수 전 제출)

신청 기관	기관명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연구 책임자	성 명		직급			소 속			대학(원) 학부(과)
	이메일					연락처
과제 정보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발표평가			유(평가시기도 기재) / 무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서울대 연구비 (현금)	천 원				서울대 연평균 연구비(현금)		천 원
신청 정보	신청액				집행예정기간
	법인카드	“신청기관 간접비 법인카드”사용이 원칙
	집행계획	집행 예정 항목					예산액(천 원)
		합 계					신청금액과 일치해야 함

※ 집행 예정 항목 변경 시 청구서 “집행항목”란에 사유 기재

붙임 : 사업 공고문(또는 신청요강) 1부.

우리 기관은 연구과제 준비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기관장 :                (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서식 2]

연구과제 준비금 정산서 (준비금 집행 완료 후 제출)

청구 기관	기관명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연구 책임자	성 명		직 급			소 속			대학(원) 학부(과)
	이메일					연락처
과제 정보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정산 정보	배정액	천 원			집행기간		20 . . . ~ 20 . . .
	법인카드	“기관 간접비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
	정산내역	집행항목						집행액(원)
		회의비
		여비
		전문가 활용비
		합 계						집행 총액(원)과 일치해야 함
		잔액(본부 재배정)
	※ 지원받은 총금액 잔액이 천원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본부 연구정책과로 재배정(2주 이내) ※ 집행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기관에서 자체 보관하되, 연구처에서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

※ 집행 예정 항목 변경 시, 정산서의 “집행항목” 란에 사유 기재

붙임 : 증빙일체(스캔첨부), 과제 접수 확인증, [해당시]발표평가일 증빙자료 또는 탈락확정일 증빙자료 각 1부.

우리 기관은 연구과제 준비금을 위와 같이 정산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기관장 :                (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2. 대응자금 확약

지원목적 : 연구과제 유치를 위한 대응자금을 대학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연구 종료 시까지 안정적인 연구 수행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준비 중인 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교원 (HK교원, 기금교원)

❍ 대상과제: ① 정부(출연연 포함)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 ③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

※ 계약학과, 교육사업(직업교육훈련과정, 단기용역, R&E 등), 국고보조금위탁사업 등은 제외

지원기준

❍(인문사회·예술계열) 신청연구비(현금)가 연평균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학·공학·의학계열) 신청연구비(현금)가 연평균 5억 원 이상인 경우

※ 연평균 신청연구비에서 위탁·협동연구비, 민간투자액 및 현물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규모 : 필수여부 구분 없이 신청금액을 본부와 관리기관이 55:45로 분담하여 지원

※ 최소 기준이 없을 경우 총 연구비(서울대 정부지원금)의 5% 이내로 신청

※ 당해 대응자금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연구 종료시까지

확약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사업(과제) 접수마감일 최소 2주 전까지 (연구정책과 공문도착 기준)

❍ 신청방법 : 기관 단위로 공문 신청(수신처 : 연구정책과)

※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공문 발송 요망

※ 공문제목 양식 준수 : ⌜000사업(과제)⌟ 대응자금 확약 요청(연구책임자명)

❍ 제출서류 :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우편제출 사절)

① [서식1]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

② [서식2] 제안서 요약문

③ 연구계획서 표지 및 연구비 신청내역서

④ 기관 자체부담 대응자금 확약서

❍ 지급방식 : 당해연도 협약 완료 후 공문으로 지급 요청*시 산학협력단으로 지급

*과제협약서, 대응자금 확약알림공문 첨부

❍ 지원절차

기관	□	연구처	□	기관	□	산학협력단	□	연구처	□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신청		검토 및 확 약		대응자금 지급요청		대응자금 지급요청		대응자금 지급		지급확인 및 대학안내
과제 접수 2주 전까지		과제 접수 1주 전까지		선정 시		선정 시		요청 시		지급 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은 사업공고문 및 보고서 양식을 미리 확인하여 지원절차를 준수하고 확약사항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요망

❍ 대응자금을 지원받은 과제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가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대응자금 지원을 확약하였더라도 지원 취소 및 해당 연구책임자에 대해 3년간 지원 제한

[서식1]

대응자금 확약 신청서

과제 정보

연구책임자			직 급		소 속
연구지원기관					사업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개)
규 모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 . . ∼ . . . ( 년 개월)			. . . ∼ . . . ( 년 개월)
연구비	합 계
	정부지원금
	기타지원금 (참여기관, 지자체 등)

대응자금 신청 정보

대응자금 확보조건	연구지원기관 요구 최소액	* 연구지원기관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최소금액 기재 (예시 : 총 연구비(정부지원금)의 5% 이상) * 별도의 최소기준이 없을 경우 총 연구비(정부지원금)의 5% 기재
대응자금 신청내역	구 분	현 금(천 원)	사용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합 계
대응자금 지원 필요성 (필요시 별도서식 추가 작성 가능)

붙임  1. 제안서 요약문 1부.

2. 연구계획서 표지 및 연구비 신청내역서 각 1부

3. 기관 자체부담 대응자금 확약서 1부

우리 기관은 연구과제의 대응자금을 지원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기관장 :                (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서식2]

제안서 요약문

[ 참여인력 현황 ]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과제 참여율(%)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

[ 연구계획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신청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사업제안서 내용에 따라 수정 및 변경 가능)

3. 대학 지원사항 확약

지원목적 :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제 신청 시 대학 차원의 지원사항을 확약하여 유치의지 표명 및 선정 가능성 제고

지원대상

❍ 신청자격: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는 연구과제 보고서 양식 내에 대학 지원사항 작성이 필수인 연구책임자 – 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교원(HK교원, 기금교원)

❍ 대상과제: ① 정부(출연연 포함)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 ③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

※ 계약학과, 교육사업(직업교육훈련과정, 단기용역, R&E 등), 국고보조금위탁사업 등은 제외

지원기준

❍(인문사회·예술계열) 신청연구비(현금)가 연평균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학·공학·의학계열) 신청연구비(현금)가 연평균 5억 원 이상인 경우

※ 연평균 신청연구비에서 위탁·협동연구비, 민간투자액 및 현물 등은 제외

주요 확약사항

확약사항	소관부서
사업(연구)단의 독립적 운영 ※ 조직, 예산 등 집행권의 자율성 보장	대학 본부
대응자금 지원	대학 본부, (관리)기관
강의 책임시간 감면 ※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감면 지침」 [별표 1]에 명시된 사업 또는 과제	대학 본부
연구·행정인력, 공간, 시설, 장비 등 확보	본부 외 해당 기관

※ 그 외에 확약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를 판단하여 검토 진행

확약절차

❍ 부서별 역할

구 분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 서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실	본부, 대학(원) 등 소관부서
역 할	대학 본부 확약사항 검토 요청 및 결과 취합 후 연구자에게 안내	확약사항 검토 및 결과 회신 (부서장 결재 필수)

❍ 검토시기 : 보고서 제출 마감 최소 2주 전 (연구정책과 공문도착 기준)

❍ 확약 처리 절차

연구 책임자	본부 확약 →	산학 협력단	→	대학 본부 (총괄 : 연구정책과)		↘	산학 협력단	→	연구 책임자	→	산학 협력단
		부서검토 요청		검토 및 회신 (부서장 결재 필수)
확약사항 검토							결과 취합 및 안내		보고서 반영 및 승인요청		최종검토 및 승인
	→ 그 외 확약	대학(원) 등 해당기관				↗
		검토 및 회신 (부서장 결재 필수)

※ 확약사항에 대한 총장직인 날인이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확약 총괄본 및 부서별 확약 관련 증빙서류(결재문서 등)를 구비하여 연구정책과로 공문 요청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은 사업공고문 및 보고서 양식을 미리 확인하여 확약사항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요망

❍ 산학협력단에서 안내한 확약사항을 변경·추가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연구책임자 책임으로 간주

4. 과제신청 및 발표평가 멘토링 지원

지원목적:  대형 집단연구과제 수주 확대를 위하여 멘토링이 필요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대형 연구과제 수주 경험이 있는 학내 멘토를 매칭하여 1:1 멘토링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집단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준비 중인 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교원 (HK교원, 기금교원)

※ 집단연구과제: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글로벌기초연구실지원사업,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등 정부부처가 지원하는 연구소 또는 센터 대상 지원 또는 설립 과제

❍ 대상과제: ① 정부(출연연 포함)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 ③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

※ 제외: 개인연구, 계약학과, 교육사업(직업교육훈련과정, 단기용역, R&E 등), 국고보조금위탁사업 등

지원기준

❍(인문사회·예술계열) 신청연구비(현금)가 연평균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학·공학·의학계열) 신청연구비(현금)가 연평균 5억 원 이상인 경우

※ 연평균 신청연구비에서 위탁·협동연구비, 민간투자액 및 현물 등은 제외

지원절차: 연구책임자(멘티)가 멘토 명단을 활용하여 신청하고 멘토링 진행 후 결과를 제출하면 연구정책과에서 멘토에게 멘토링 비용 지급

(관리기관) 멘토링 신청	⇨	(연구처)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연구책임자) 멘토링 진행
연구책임자의 지원 신청서를 받아 관리기관 공문 신청 ※멘토 명단 활용(T.5196)		멘토링 계획 및 지원 가능 여부 검토 및 승인		멘토-신청자 1:1 멘토링 (본심사 발표 평가일까지) ※비대면 상담도 가능
(관리기관) 멘토링 결과 보고	⇨	(연구처) 간접비 집행	⇨	(연구처 및 관리기관)
멘토링 지원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 공문 제출		멘토링 청구 내역 검토 및 멘토 계좌이체 집행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멘토 네트워크 관리

- 멘토매칭: 연구정책과 멘토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적합한 멘토 명단을 추천받아 정하거나, 적합한 멘토가 없을 시 멘토 추천 가능

- 지원금액: 과제별 총 900천 원 (1시간당 150천 원, 1일 최대 3시간)

※ 멘토링 총 2회 가능

- 지원횟수: 신청자별 1인당 연 1개 과제 지원금 지급

※ 단, 동일사업을 재지원하는 경우에 최대 지원횟수 2회

활용기간: 사업 공고일로부터 ∼ 해당 과제 본심사 발표평가일까지

※ 선정평가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여 발표평가 미대상일 경우 탈락 확정일까지만 인정

제출서류

- 신청시: 멘토링 지원금 신청서 및 공고문(사업 요강)

- 청구시: 청구서 및 관련서류 일체(멘토 위촉 동의서, 서약서, 일지 등), 과제 접수증 (※ 증빙자료 원본은 관리기관에서 자체 보관)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멘토링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서식 1]

멘토링 지원 신청서

관리 기관	기관명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연구 책임자	성 명			직급		소 속	대학(원) 학부(과)
	이메일					연락처
신청 과제 정보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발표평가	유(평가시기도 기재) / 무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서울대 연구비 (현금)	천 원				서울대 연평균 연구비(현금)	천 원
신청 정보	멘토링 계획	멘토	소속 및 성명
			수행한 사업명
			연구 기간
		월일	장소			멘토링 내용		예산액(천원)
						제안서 구성 전략
						제안서 검토 및 피드백
		합 계

붙임 : 사업 공고문(또는 신청요강) 1부

우리 기관은 멘토링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소속 기관장 :                 (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서식 2]

멘토링 지원금 청구서 (멘토링 완료 후 제출)

관리 기관	기관명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연구 책임자	성 명			직 급			소 속	대학(원) 학부(과)
	이메일						연락처
신청 과제 정보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청구 내역	멘토링 계획	멘토 정보	소속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은행)
		월일	장소			멘토링 내용			청구액(천원)
						제안서 구성 전략
						제안서 검토 및 피드백
		합 계
	※ 집행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기관에서 자체 보관하되, 연구처에서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

붙임(이하 멘토 작성) : 멘토 위촉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멘토 서약서 1부/ 일지 각 1부

우리 기관은 멘토링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청구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소속 기관장 :                 (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사업□

멘토 위촉 동의서

□□□□□□□□□□□□□□□□□□□□□□□□□□□□□□□□□□□□□□□□□□□□□□□□□□□□□□□□□□□□□□□□□□□□□□□□□□□□□□□□□□□□□□□□□□□

본인은 서울대학교 연구처 멘토 위촉을 수락하며, 멘토링 과정에서

취득한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급)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세액공제 후 지급

※ 오류 및 미기재, 부정청탁법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당 반환 될 수 있음

20   .    .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수당 지급 등 회계처리, 세무신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계좌번호

□ 보유‧이용기간

◦ 연구처 및 관리기관 회계 규정 상의 목적(수당 계좌이체)으로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위 항목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필수항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해당 사업의 멘토로서 참여가 불가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   .

(멘토) 성명 :                 (서명)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멘토 서약서

본인은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멘토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로서, 공정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을 통해 대형 연구과제 수주에 이바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멘토링 대상자를 존중하며 멘토링 과정에서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  할 수 있는 일체의 언행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하나, 본인은 멘토로서 멘토링 대상자와 이해관계 및 향후 선정 등을 전제로 하는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하나, 본인은 멘토링 내용 녹취 및 멘토링 결과 공개 등 멘토링 과정을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상호 합의로 정한다.

하나, 본인은 멘토링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본인은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연구처의 멘토 자격 및 프로그램 참여 제한 등의 제재도 감수한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멘토링 일지

멘 토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구자 (멘티)	성 명		소속 및 직위
활 동 정 보	일 시	0000.00.00. (요일) 00:00~00:00 *시간을 정확히 기재 *비용 지급에 필요	장 소	*비대면 진행 시에는 이용한 플랫폼명 (줌, 스카이프 등) 기입
멘토링 내용
상기와 같이 멘토링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멘 토) 성 명 : (서명)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민간연구비 수주 지원

1. 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지원

지원목적 : 산업체의 각종 수요와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및 산학 간 네트워킹 활성화 유도

지원대상 : 산업체와의 포괄적 연구 및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5명 이상의 교원그룹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산업체에서 수주할 연구비가 연간 7억 원 이상인 경우
연구처 검토 후 지원

❍ 지원금액 : 산업체에서 수주할 연구비 규모별로 차등 지급

연간 연구비 ※ 현금만 해당(위탁․협동연구비 및 현물은 제외)	지원한도액
7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0만 원
10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250만 원
15억 원 이상	300만 원

❍ 지원횟수 : 그룹 당 연 2회까지 가능

❍ 지원방법 : 교원별로 활동비 선 집행 후 연구처에서 소요비용 지원

활동비 집행

❍ 집행기간 : 활동계획서에 명시된 활동기간(단, 1년 초과 불가)

❍ 집행방법 : 기관 간접비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

❍ 집행범위 :

- (집행가능) 회의비, 여비, 전문가 활용비 등

- (집행불가)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수당

구분	항 목	내 용	증빙서류
집행가능	회의비	‣ 과제 신청 관련 회의 식대 및 다과	회의록
	여비	‣ 과제 신청 및 발표평가 등에 따른 출장여비	여비청구서, 출장명령서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활용에 대한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 신청서, 이력서 등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제외 (지원기관에 별도 제한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을 따름)
집행불가	인건비	‣ 급여 성 경비 및 각종 수당 등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 제작비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교원의 보상금·장려금
이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준용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 기관 단위로 공문 신청(수신처▶연구정책과)

❍ 제출서류

- [서식 1] 활동비 신청서 + 활동계획서 ➡ 계획 수립 즉시 제출

- [서식 2] 활동비 청구서 + 결과보고서 ➡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절차 ※ 활동비 지급은 해당 신청기관으로 예산 재배정(천원미만 절상)

연구책임자	□	기관	□	연구처	□	기관
활동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		활동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지원여부 검토 및 통보		결과 안내
수 시		수 시		수 시		수 시
□
기관	□	연구처	□	기관	□	연구책임자
연구자 지급 (해당시)		검토 및 활동비 지급		결과보고서 및 청구서 제출		활동 개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급 확인 후		검토 완료 후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계획서 상 활동기간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지급한 준비금 전액 회수 및 해당 연구책임자에 대해 3년간 지원 제한

[서식 1-1]

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지원 신청서

활동 그룹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연락처
	총괄책임자
	참여교수
활동기간
대상 기업	상 호				업 종
	주 소
연구 추진 계획	연구내용
	연구규모	(연구기간)				(연구비)
활동비 신청 정보	신청금액
	사용계획	사용 예정 항목						예산액(천 원)
		합 계						신청금액과 일치해야 함

우리 기관은 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기관장 :                (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서식 1-2]

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 계획서 (1장으로 작성)

활동 그룹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총괄책임자
	참여교수
활동기간
활동목표
활동내용
기대효과

[서식 2-1]

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청구서

활동 그룹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연락처
	총괄책임자
	참여교수
활동기간
대상 기업	상 호				업 종
	주 소
연구 규모	연구내용
	연구시기
	연 구 비
청구 정보	청구금액
	집행내역	집행 항목						집행액(천 원)
		합 계						청구금액과 일치해야 함

우리 기관은 산학 네트워크 활동 구축비를 위와 같이 청구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활동비 미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기관장 :                (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서식 2-2]

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 결과보고서 (1장으로 작성)

활동 그룹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총괄책임자
	참여교수
활동기간
당초목표
활동실적
향후 계획

2. 총장명의 산학협력 MOU 체결 지원

지원목적 : 산업체 수요와 학내 연구력을 결합한 기관 간 산학협력 MOU 체결을 통한 장기적 협력기반 구축

지원대상 :

❍ 연간 서울대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이며,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체결여부 결정

1) 2개 이상 단과대학을 포괄하는 복수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2) 내부 법률검토에 따라 총장명의 협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본부의 협조 및 승인이 필수적인 경우

4) 기타 학교 발전 및 홍보 등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결불가 사유

- 개인과제 수준의 협약

- 1회성 행사사업

-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이면서 협약기간 2년 미만 사업 중 1-4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지원사항

❍ 지원내용

- (행정적 지원) MoU 행사 준비 및 진행 지원

- (재정적 지원) 회의비, 식대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체결 요청방법

❍ 요청방법 : 기관 단위로 공문 요청(수신처▶연구정책과)

※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협약에 대한 자체 내부검토 완료 후 공문 발송 요망(기관장 결재 필수)

❍ 제출서류

① MOU 체결 지원 요청 공문

② 연구계획서(산업체와의 연구협력 계획을 1∼2장으로 요약 작성) 1부

③ 협약서 초안 1부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및 검토 절차

기관	□	연구처	□	산학협력단	□	본부 법무팀	□	연구처
총장명의 MOU 검토요청		내부검토		1차 법률검토		최종 법률검토		MOU 체결
수시

3. 대형 민간과제 연구사업단 운영비 지원

지원목적 : 대형 민간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사업단이 관리기관 간접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하여 민간과제 수행의욕 고취

※운영부서: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실

지원대상 : ① 총 연구기간이 3년 이상이고  ② 서울대 연간 연구비(현금)가 계열별 일정 규모* 이상이며, ③ 연간 5억 원 이상의 연구비에 대해 2개 대학(원) 또는 3개 학과(부) ④ 4명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는 ⑤ 간접비 15% 이상 납부 과제 ※ 해외기관 지원 과제 포함

* (인문·사회·예술 계열) 2억원 이상 / (이학·공학·의학 계열) 10억원 이상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과제관리 주체	연구사업단 지정 관리기관
간접비 지원비율	산학협력단 : 관리기관 : 사업단 = 50 : 32 : 18
지원방법	지정한 관리기관에 간접비 예산 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사업단 청구 시 지출

기타

❍ 사업단(연구단)명을 넣어 과제협약 체결 권고

	예 시
￭ 서울대-삼성전자 스마트캠퍼스연구단 ￭ 서울대-호전실업 의류스마트팩토리연구단

지원절차

관리기관	→	산학협력단	→	관리기관	→	산학협력단	→	관리기관
협약체결 요청		• 운영비 지원 대상 여부 검토 • 협약체결 추진 • 간접비배분기준 통보		간접비 배분기준 확인		간접비배분 및 (관리기관 32%) 연구사업단용 예산사업 신설 (18%)		과제 관리 및 운영비집행

[붙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 6) <개정 2023. 12. 14.>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2년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2년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개정 2022. 11. 8.>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