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 □ 서비스 개발지원 )

공모안내서

2024. 4.

목    차

Ⅰ. 공모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사업 내용	2

3. 공모 개요	3

4. 추진체계	6

5. 추진절차	7

Ⅱ. 선정 방안	8

1. 지원자격	8

2. 선정방법 및 절차	9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2

Ⅲ. 제안 일반사항	13

1. 수행관리 및 기타	13

2. 보안준수	17

Ⅳ. 제안서 관련사항	18

1. 제안서 작성지침	18

2. 제안서 접수 및 방법	20

Ⅰ		공모 개요

1. 추진 배경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선도를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을

민간·공공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지원 추진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국정운영 모델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11번)로 추진 중

* (정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 국정11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실천과제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 국정77 :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실천과제1)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초일류 국가

- 이를 통해 국민께는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적으로 일하는 정부로 혁신을 목표

○ 챗GPT 출시로 촉발된 초거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일상·업무 전반에서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 본격화

- 공공 부문의 AI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정보화 사업 방식과 차별화되는 구조적 전환 및 애자일한 접근법 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 초거대 AI 플랫폼 활용에 대한 선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수요와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된 초거대 AI 도입 우수사례 발굴 필요

- 또한 헬스케어, 재난·안전, 복지 등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 아이디어에 대한 초거대 AI 플랫폼 마중물 지원 필요

2. 사업 내용

○ (목적) 민-관 협업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게 초거대 AI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행정‧공공기관과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 PoC, 플랫폼 이용료 등을 제공하고, 혁신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 플랫폼 이용지원, □ 서비스 개발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

< [참고] □ 플랫폼 이용지원 내용 및 추진절차 >

- (□ 플랫폼 이용지원) 행정·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 등 대상으로 초거대 AI 관련 컨설팅, PoC, 최적화·고도화, 이용료, 활용 교육·세미나 등 제공

‧ (추진 절차) 초거대 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이 직접 이용수요가 있는 기관·기업과 매칭하여 과업을 구성하면 이를 지원

❶ 공모 공고	▶	❷ 공급-수요기관‧기업 매칭 지원	▶	❸ 과제 조정 및 협약	▶	❹ 플랫폼 이용 지원
공모안내서 공지 사업설명회 개최		LLM 등 자체 초거대 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 Pool 마련 매칭데이를 통한 수요-공급 매칭 공급기업은 수요기관‧기업의 과업을 구성하여 지원		과제조정위원회 NIA-공급기업 간 협약 체결		공급기업 주도로 컨설팅, PoC, 이용료 등 지원
4월		4월		5월		5월~협약종료일

※ 본 공모안내서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내 □ 서비스 개발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에 해당하며, □ 플랫폼 이용지원 내용의 경우, 별도 공모안내서 확인 必

- (□ 서비스 개발지원)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초거대 AI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

· (추진 절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 등 서비스 수요를 가진 기관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기업(또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지원

❶ 공모 공고	▶	❷ 과제 선정	▶	❸ 과제 조정 및 협약	▶	❹ 서비스 개발
공모안내서 공지 사업설명회 개최		적격성 검토 서면 및 발표 심사		과제조정위원회 NIA·기관·기업 협약 체결		선정된 서비스의 모델 개발
4월		4월		5월		5월~협약종료일

3. 공모 개요

○ (공모명)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 □ 서비스 개발지원 )

○ (공모 내용)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초거대 AI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

○ (지원 자격) 아래 지원 분야에 따라 수요기관·기업이 제안한 서비스 아이디어 및 도입·운영계획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 수요기관·기업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지 않고, 별도 ‘사업참여 확약서’(별첨) 제출 필요

○ (지원 내용) 컨소시엄이 제안한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분야별 상세내용 >

분야		수행 내용	지원금 및 과제 수
□ 서 비 스 개 발 지 원	□-① 공공 범용	민원, 행정, 법령 등 공공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확산이 가능한 공공 서비스	과제당 9억원 내 3개 내외
	□-② 공공 특화	교육·학습, 의료·복지, 국세·관세, 국토·교통 등 기관의 도메인 지식이나 특정 분야 데이터를 학습한 서비스	과제당 9억원 내 3개 내외
	□-③ 현안 해결	헬스케어, 고령화, 저출산‧난임, 돌봄, 환경오염, 범죄‧사기 등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과제당 9억원 내 2개 내외

※ 수요기관이 행정‧공공기관일 경우 국정원의 「국가정보보안지침」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및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필요한 보안기준 준수

※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 및 참여기업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성

※ 분야별 지원금액은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선정된 기업의 상호출자 비율 및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지원 금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방법) 2개 이상 분야(□-①, □-②, □-③)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과제 내용은 차별화되어야 하며, 동일 분야에서는 중복 참여 불가

- 또한 수요기관·기업은 동일한 과업내용으로 □ 플랫폼 이용지원 및 □ 서비스 개발지원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중복 참여 및 컨소시엄 중복 결성에 의한 공모 무효에 관해서는 「공모안내서」,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4호 및 11호, 제2항을 준용하므로, 동 시행규칙의 입찰무효 사유를 반드시 숙지할 것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 수행기간 중 반드시 전담기관의 별도 승인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9조(위탁용역)제3항에 따라 재위탁 불가

○ (지원 규모) 정부출연금 총 7,700백만원 내

-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후 컨소시엄 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결정

○ (지원 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민간 부담금은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기업이 출자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 본 사업은 과제 협약 및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1호) 및 부속 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지침을 적용함. 그 외의 사항은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12.15.까지

※ 「정보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의거함

○ 적용규정 및 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 전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4.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DPG위원회‧과기정통부
	사업심의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운영지원기업
										정산위탁기관
			개발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 수요기관·기업

○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업무
DPG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o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및 참여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o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 확인 점검, 성과평가
사업심의위원회		o 세부 사업계획 및 공모 안내서 심의
과제평가위원회		o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선정, 결과 평가
과제조정위윈회		o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정산위탁기관 (회계법인)		o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
운영지원기업		o 교육·세미나 성과조사 및 부대 행정 운영 지원
수행기관	개발기업	ｏ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제안내용에 따른 사업추진 ｏ 사업 추진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수요기관‧기업	o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공,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

5. 추진절차

구분		내용	비고
공모 공고		∙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공모안내서 확정 ∙ 공모안내서 사전공개 및 과제 공모 ∙ 사업설명회* 개최(4.18/서울) * 상세사항은 전담기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고	전담기관 홈페이지
↓
과제 접수·선정		∙ 과제 공모신청서(제안서) 접수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심의 등을 통해 과제 선정	과제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 과제조정위원회(기술협상)를 통한 제안내용 및 금액 등 조정 ∙ 전담기관(NIA)-컨소시엄 간 협약 체결 ∙ 수행 내용에 따른 과업 추진	전담기관-개발기업
↓
중간 점검		∙ 현황 점검 및 중간보고(진도관리, 예산점검) 등	전담기관
↓
사업비 지급		∙ 이용대금 정산 및 지급	전담기관
↓
과제종료 및 보고		∙ 지원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초거대 AI 성과보고회 개최	전담기관 및 운영지원기업
↓
과제 검수		∙ 서비스 개발지원 점검 및 평가	전담기관 및 운영지원기업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필요시) ※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정산위탁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수행	전담기관 및 운영지원기업

※ 추진 일정은 과제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선정 방안

1. 지원자격

○ (지원 자격) 아래 지원 분야에 따라 수요기관·기업은 서비스 아이디어 및 도입·운영계획 등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과 참여

- (개발기업) 초거대 AI 솔루션·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안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학습 및 서비스 개발 등 계획 제시

- (수요기관·기업)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등 계획 제시

※ 수요기관·기업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지 않고, 별도 ‘사업참여 확약서’(별첨) 제출 필요

※ 복수의 수요기관·기업을 구성할 경우 해당 기관의 역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지원 분야) 2개 이상 분야(□-①, □-②, □-③)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과제 내용은 차별화되어야 하며, 동일 분야에서는 중복 참여 불가

※ 수요기관·기업은 동일한 과업내용으로 □ 플랫폼 이용지원 및 □ 서비스 개발지원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분야별 상세내용 >

분야		수행 내용	지원금 및 과제 수
□ 서 비 스 개 발 지 원	□-① 공공 범용	민원, 행정, 법령 등 공공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확산이 가능한 공공 서비스	과제당 9억원 내 3개 내외
	□-② 공공 특화	교육·학습, 의료·복지, 국세·관세, 국토·교통 등 기관의 도메인 지식이나 특정 분야 데이터를 학습한 서비스	과제당 9억원 내 3개 내외
	□-③ 현안 해결	헬스케어, 고령화, 저출산‧난임, 돌봄, 환경오염, 범죄‧사기 등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과제당 9억원 내 2개 내외

○ 단독 또는 공동 수행으로 지원 가능

- 공동 수행 시 주관기관과 세부 과업을 담당할 참여기관의 구성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함께 일괄 선정 및 협약체결 함

- 위탁용역(하도급)의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심의‧조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을 추가·변경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 내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함

○ (지원 방법) 제안요청 내용과 평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디지털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모신청서(별첨. 제안서) 제출

○ (재위탁 제한) 재위탁(위탁용역(하도급)을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 수행 기간 중 반드시 전담기관을 통해 별도의 승인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위탁용역)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과업의 일부나 전부를 재위탁 불가

2. 선정방법 및 절차

□ 적합성 검토

○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사전 검토

-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제안서에 대해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사전 검토

※ 사전 검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2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

○ 개발기업 자격요건 검토 항목

- (적합성 검토)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재무건전성(자본전액 잠식) 등을 검토

- (실적 검토) 제출서류를 통해 개발기업이 지원해야 하는 수행 내용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시연·질의응답 실시,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함

※ 총괄(실무)책임자 불참 시, 해당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체

-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 기한 이후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PDF) 제출,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평가 적용 규정 및 지침) 평가 관련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따름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위원장 포함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반으로 선정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최저점을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올해 구축 예정 포함) 활용 또는 연계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한 주제의 서비스와 초거대 AI의 적합성 및 제안 과제의 충실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예정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1.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o 사업의 목표, 추진계획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5
o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관리 방안	5
2. 사업관리 능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15
o 투입인력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5
o 유사 사업(초거대 인공지능, 정부 과제 운영사업 등) 수행 경험 및 축적된 노하우	10
3.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수행 방안의 적정성	25
o 데이터 전처리, 학습, 테스트 등 초거대 AI 수행 방안의 전문성 및 구체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여부 또는 DPG 허브 연계 방안 등)	10
o 선정한 주제에 초거대 AI 적용을 위한 수행 방안의 전문성 및 구체성	15
4. 서비스 개발지원 매칭 과제의 타당성	30
o 매칭 과제의 타당성(지원 필요성 및 혁신성, 양질의 데이터 보유 현황 및 수집계획 등)	15
o 수요기관·기업과 연계협력 적정성(서비스 도입 준비 및 향후 운영 노력, 협력방안 구체성 등)	5
o 선정한 분야(공동범용, 공공특화, 사회현안)와의 적합성 - 1) 공동범용 서비스 - 유관기관과의 공통 적용, 확산 가능성 등 - 2) 공공특화 서비스 - 기관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 여부 등 - 3) 사회현안 해결 서비스 - 당면한 사회문제의 인식, 해결방안 등	10
5.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15
o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5
o 수행 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5
o 과제수행 결과 및 성과의 지속 활용 가능성	5
6.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5
o 사회적 약자 기업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출,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5
계	100
(감점) 부정당업자 여부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 과제조정위원회(과제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조정)

○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수행 내용 및 일정, 예산의 적정성 등 검토·심의하여 일부 조정하고, 수행기관 최종 선정

○ 과제조정위원회 조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거부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평가 후 제출 및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전담기관(NIA)과 개발기업 간 협약체결

※ 협약체결 이후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착수계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부출연금)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예정

○ 개발기업과 수요기관·기업간 매출, 유지보수,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민간 자율 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개별사안에 대해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

Ⅲ		제안 일반사항

1. 수행관리 및 기타

□ 수행관리

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1호)」 및 부속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 1회 정기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수행 내역 점검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NIA(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수행 중 필요시 「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수행 중 전담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등의 체계 및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

○ 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 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위탁용역계획, 수행 기간, 소요 예산 등 관련 내용 포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과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수행변경 관리

○ 추진기간 중 사업 목표, 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수행기관 변경 등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협약변경은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함

○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해야 함

□ 사업비 관리

○ 본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정보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적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사업비 집행 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당해연도 사업 기간 종료 후 성과조사를 시행

○ 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 증빙서류가 없거나 위조된 경우 등에는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사업비 불인정기준)를 기준으로 함

○ 사업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하여 사업비 정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에게 정산업무를 위탁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 편성 시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비용(정산위탁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포함해야 함

□ 수행 결과물

○ 사업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행기관(개발기업)에 귀속되나, 해당 사업의 특성상 수요기관·기업과 전담기관(NIA)이 사전협의 등을 통해 소유권 등을 달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기간 후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전담기관(NIA)으로 양도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을 따름

- 성과활용기간* 내에 사업수행기관이 유형적 결과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성과활용기간 :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 간

- 성과활용기간 동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재 조치

○ 사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발주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차년도 동일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60점 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기타사항

○ 결과물의 귀속 및 자산관리, 콘텐츠 관리, 기술료 징수 등의 사항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준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그 외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로 편성· 활용 가능

○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향후 DPG 허브의 연계‧공유를 위한 활동(플랫폼 이용 환경 연계 제공, 성과 점검, 경진 대회, 산출물 등록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PG 허브의 테스트베드(https://dpgtestbed.kr/)와 ‘플랫폼 이용 환경’을 API, 링크(SSO) 등의 방식으로 연계·지원 (세부사항은 별도협의)

2. 보안준수

○ 본 사업계획서 및 공모안내서(제안요청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Ⅳ		제안서 관련 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의 자유 양식으로, 발표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제안서 접수 및 방법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수행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향후 일정 기간동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동 사업에 대한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PC 및 네트워크 등 사용자 환경에 따라 수행계획서 제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행계획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사업예산 : 7,700백만원 (정부출연금)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15.

○ 공고일정 (방문 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 분	공고 기간	참가 신청(온라인)	제안서 평가
날 짜	2024.04.15(월) ~ 05.08(수)	~ 05.08(수) 10:00	05.13(월) 예정
장 소	nia.or.kr	디지털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 (propose.nia.or.kr)	NIA 서울사무소 (추후 공지 예정)

□ 접수 방법

○ 수행계획서 접수 : 디지털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

- 온라인 접수는 수행기관 정보(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비 등을 등록

- PC, 네트워크 등 사용자 환경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행계획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협조

- 접수 방법은 온라인 원격 접수(propose.nia.or.kr)만 인정하며, 전자문서 제출 및 우편 접수 절대 불가능

< 디지털 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DPMS) 안내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모하는 사업은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공고 게시 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

- 제안서 및 기타등록서류 제출 : DPMS(http://propose.nia.or.kr)

▸ DPMS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모, 제안서 평가 등의 계약사무에 있어 활용하도록 구축한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스템입니다.

- 기존처럼 두꺼운 종이 제안서를 몇 권씩 제본하고, 수많은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파일형태(PDF)로 변환하시어 DPMS에 접속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DPMS 로그인은 반드시 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모든 파일은 PDF 형식 단일파일로 각각 만들어 한 개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제안서 마감 이후 발표자료 및 수행계획서 변경은 불가능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지자체 등)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자가점검표 1부

○ 최근 1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단, 비영리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등)의 경우 제외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수요기관·기업 사업참여 확약서 각 1부

□ 평가 일정 및 결과 안내

○ 평가일정 : 접수마감일 기준 2일 이후 시스템 통해 발표일시 확인 가능

※ NIA 제안서 접수시스템(propose.nia.or.kr) → 평가 →평가일정

○ 평가장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예정)

○ 평가결과 안내 : 평가종료일 기준 최대 2일 이후 시스템 통해 결과 확인 가능

- 수행계획서 평가 후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결과를 통보 (propose.nia.or.kr → 평가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 공모 무효

○ 마감일시까지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에 수행계획서 미제출 또는 첨부파일의 하자가(오류)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단,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수행계획서만으로 평가함

□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전담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수행 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문의사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분	담당	문의처
사업 내용	AI서비스혁신팀	☎ : 053-230-1468, 1492, 1407 □ : minhol@nia.or.kr
제안서 평가 관련	재무관리팀	053-230-118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 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수행 시 적정 사업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 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