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신청요강

- 중견연구(유형1, 창의연구형) -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2024.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중견연구(유형1, 창의연구형))신규과제 접수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2024. 6. 4.(화) 09:00 ~ 2024. 6. 13.(목)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6. 4.(화) 09:00 ~ 2024. 6. 18.(화) 18:00:00
신청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2024. 6. 13.(목) 18:00:00)까지 계획서 등록(업로드)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

※ 접수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접수 미완료 시 별도 구제 없음.

②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연구자 포함),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과제신청 시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연구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충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 검토 시 탈락될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신청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사업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모두 조치하였고, 미비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가입‧이용방법에 관한 질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콜센터 1877-2041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18:00:00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00:00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최종확인]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함을 알고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 집단연구사업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를 수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하는 사업의 평가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였다.
사업 신청 시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 것(accepted; in press 포함)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직접비, 간접비 분리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자는 과제 신청 시 직접비만 신청하는 것임을 숙지하였다. ※ 간접비는 선정 이후 재단이 산정하여 별도 지급
동일 유형에 연 1회만 신청 가능함(연 2회 공모하는 중견연구 유형1은 연 1회만 신청가능)을 인지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안내 매뉴얼이 신청 접수 전에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을 알고 있다.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제한을 준수하였고, 작성분량 초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하는 사업의 연도별 직접비 신청금액과 금액단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다.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연구유형에 제대로 지원하였다.
업로드 한 연구계획서 파일에 대한 확인(최종본, 암호해제, 오류확인)을 하였다. ※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은 2GB(각 첨부파일별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목    차

Ⅰ. 2024년 사업개요

1. 사업목적	1

2. 지원내용	1

3. 신청·선정 과제 수	1

4. 2024년 추진일정	2

5. 2024년 주요 추진내용	3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유형	10

2. 신청 및 수행 제한	10

3. 신청절차 및 방법	12

4.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13

5. 우대‧감점제도 운영	15

6.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안내	15

7. 공통 유의사항	20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절차 및 방법	22

2. 평가항목 및 내용	22

3. 차별성 검토	23

Ⅳ.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24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25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27

2.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27

3. 성과관리	29

Ⅵ. 기타 사항	29

붙임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35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51

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55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60

5. 온라인(Web) 입력정보 예시	64

Ⅰ

2024년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2		지원내용

※ 간접비 분리지급 시행에 따라 연구비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간접비는 선정 이후 재단이 산정하여 별도 지급, 자세한 내용은 [Ⅳ-1. 연구비 지급] 참조

사 업		세부 내용
우수 연구	중견연구	지원대상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연구책임자 1인 및 참여연구자(공동) 1인의 공동연구로 구성
		연구비	▪유형1주): 최대 연간 직접비 2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기존 유형1-1 및 유형 1-2 구분 없이 유형1로 통합하여 지원 ※※ 글로벌 협력 시, 최대 연간 직접비 2.4억원 이내까지 신청 가능 ▪창의연구형: 최대 연간 직접비 0.56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창의연구형은 글로벌 협력과제 미지원
		연구기간	▪(유형1) 1년~3년, 4년(3+1), 5년(3+2), (창의연구형) 1년~3년

주) 글로벌 협력 시, 최대 5천만원(간접비 포함) 추가 지원(중견 유형1 글로벌 협력과제는 전체 선정과제 수의 약 20% 내외로 선정 예정)

3		신청·선정 과제 수

◦ (신청) 개인연구는 연구책임자로 아래의 원칙에 따라 신청가능

※ 개인연구 중 공동연구 참여연구자는 원칙 적용 제외(2024년 계속과제 공동연구 참여연구자 포함)

사업 구분	신청	선정	연구유형
중견연구(유형1)	1개주)	1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연구책임자 포함 2인 구성)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주) 중견연구 유형(유형1 및 창의연구형) 중 1개만 신청가능

※ 중견연구는 동일 유형에 연 1회만 신청가능(연 2회 공모하는 중견연구 유형1은 연 1회만 신청가능)

※ 당해연도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내연수,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신청자(연구책임자)는 개인연구 2차 중견연구(유형1, 창의연구형) 신청불가

※ 개인연구 1차 공모 과제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연도 개인연구 신규과제 추가 신청 불가

ㅇ (선정)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연구책임자로 1개만 선정

※ 그 외 기초연구사업 신청 및 수행 기준, 적용 예외 기준은 [Ⅱ-2. 신청 및 수행 제한] 참조

4		2024년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2024년 5월 14일(화)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공모
2024년 6월 4일(화)~6월 13일(목)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연구자 접수마감일)
2024년 6월 4일(화)~6월 18일(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4년 6월 ~ 2024년 8월	선정평가
2024년 9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4. 9. 1.)

※ 상기 모든 사업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2024년 주요 추진내용

□ 세계 최초 ·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전환을 위한 기초사업 지원 개편

ㅇ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되, 연구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 연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편

- 중견연구 내 창의연구 유형을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우수연구 지원

- 리더, 중견(유형2), 기초연구실 및 선도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로 추진하고, 글로벌 매칭형 신설

- 전략기초사업을 중견, 신진연구에 신설하여 과학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한계를 돌파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

※ 중견연구(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 과제 접수 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선택

< 2024년 기초연구사업 개편(안) >

2023년						2024년
사업명			연간 연구비	연구기간		사업명		연간 연구비	연구기간
우수 연구	리더연구		최대 8억	9년(3+3+3)		글로벌 리더연구		최대 8억	9년(3+3+3)
	중견 연구	유형2	최대 4억	1∼5년		중견 연구	유형2(글로벌형)	최대 4억	1∼3년, 4년(3+1), 5년(3+2)
		유형1	최대 2억	1∼5년			유형1	최대 3억	1∼3년, 4년(3+1), 5년(3+2)
		-	-	-			창의연구형	평균 0.7억	1∼3년
	신진 연구	한우물파기	최대 2억	10년(5+5)		신진 연구	한우물파기	최대 2억	10년(5+5)
		우수신진	최대 1.5억	1∼5년			우수신진	최대 3억	1∼3년, 4년(3+1), 5년(3+2)
		세종과학펠로우십 (일반, 국외)	0.7억∼1.3억	5년(3+2), 2년(1+1)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국외)	0.7억∼1.3억	국내 5년(3+2) 국외 1년
		-	-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최대 5억	1년
	-		-	-		글로벌 매칭형		최대 2억	3년
생애기본연구			0.3∼0.8억	1∼3년		-		-	-
집단 연구	선도연구센터		14억∼50억	7∼10년		집단 연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14억∼50억	7∼10년
	기초연구실		최대 5억	1∼3년			글로벌 기초연구실	최대 5억	1∼3년

*

표시는 글로벌 R&D로 추진 또는 신설,

표시는 신규

□ 글로벌 R&D 지원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ㅇ (글로벌 R&D)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역할을 강화

① (글로벌 기초연구*) 기초연구 사업별·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유형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제시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

* 글로벌 기초연구로 전환 사업 : 글로벌 리더, 글로벌 중견(유형2),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 (국제공동연구 유형) 해외연구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형태, 국내 연구진의 해외 파견, 연구기관 초청/방문연구, 해외 기관의 연구시설·장비 활용, 국제공동 학술대회/세미나/워크숍 개최, 인력교류, 기타 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자가 제시하는 방법 등(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② (글로벌 매칭형) 특정 해외 연구기관과(독일 DFG, 스웨덴 SSF, 영국 왕립학회 등)의 상호 예산 지원(매칭)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분야에 공동연구 수행

* 연구비, 지원대상, 지원분야, 평가체계 등은 각국과 협의에 따라 진행

ㅇ (글로벌 R&D 평가체계) 기존 평가지표에 글로벌 R&D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공동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신규과제)

□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연구비 및 인프라 지원 강화

ㅇ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젊은 연구자가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도전적인 연구 기회 대폭 확대

* 예산 : (‘23년) 2,262억원 → (‘24년) 2,701억원, 우수신진연구 신규과제 수 약 2배 확대 : (’23년) 400개 → (’24년) 759개, 연구비 단가 상향 : (’23년) 1.5억원 → (’24년) 최대 3억원

ㅇ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 교원이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고, 역량 있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 지원 대폭 확대(예산 ’23년 869억원 → ’24년 1,299억원)

* 신규과제 수 2배 이상 확대 : [국내] (’23년) 150개 → (’24년) 330개, [국외] (’23년) 50개 → (’24년) 190개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은 지역할당 30% 폐지

-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 복무자가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협약 체결 시 소속 연구소장(또는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부여 확인서를 제출토록 개선

ㅇ (한우물파기 확대)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장기간의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예산 : (’23년) 30억원 → (’24년) 90억원, 신규과제 수 2배 확대 : (’23년) 15개 → (’24년) 30개

ㅇ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연구 초기부터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첨단 인프라(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

* 예산 600억원, 신규 200개 지원, 연 1억 ~ 5억원(간접비 5% 포함) / 1년

ㅇ (학생인건비 비중 상향)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4년도 신규과제부터 연차별 연구비의 20% 이상을 학생인건비로 계상·집행을 권고

* 현 학생인건비는 과제별로 상이(평균 16.8%) → (’24년) 20% 이상으로 권고 비율 설정

□ 기초연구 투자 효율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R&D 관리 혁신

ㅇ (회계연도 일치 폐지)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하여 연중 과제선정을 통한 유연함으로 우수한 과제를 우선 선정

* 3월, 6월, 9월 개시, 2월 종료 → 4월 개시는 3월 종료, 5월, 8월(신규 9개월) 개시는 4월 종료, 9월 개시는 8월 종료로 변경

ㅇ (연차점검 관리) 관행적 연구 수행에 대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예산 투자 대비 기초연구 성과에 대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차점검 실시

* ’24년도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연차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과제를 선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ㅇ (계속과제 관리 강화) 계속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

-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여부 검토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5호

ㅇ (중단과제 관리 강화) 이직 등 자의중단 과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 기준을 구체화*하여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이직) 연구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입원) 이력 또는 계획을 기관제출용 진단서 제출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

(출산·육아) 관련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ㅇ (정책 효과성 검토) 기초연구사업 개편에 따라 ’24년도 실시가 어려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등 旣 운영 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중장기 운영 방안 검토

ㅇ (기업의 연구비 부담)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존에는 기업부담금 면제를 하였으나, 혁신법에 따라 기업이 연구비 일정액을 부담토록 개선

* ’24년 신규과제 및 ’24년부터 주관연구기관을 기업으로 변경하는 계속과제에 적용

** ’23년까지는 기초연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연구수행기관에 관계 없이 정부가 100% 지원(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등에 관한 특례))

□ 평가 방식 개선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향상 및 고도화 추진

ㅇ (차별성 검토) 한 가지 주제를 장기간 심화·발전시켜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연구계획서의 차별성 검토 실시

- 연구주제·목표·수행 방식 등에 차별성이 있거나, 경쟁이나 상호보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화 발전 연구로 인정

ㅇ (메타평가 실시) 기초연구사업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운영하여 평가 과정에 대한 전문성·공정성을 제고

* 메타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일부 과제 샘플링 등을 통해 평가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평가제도 개선 등에 활용

ㅇ (연구실적 추이 분석 활용) 신청 연구자의 다년 간의 연구실적 추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자 연구활동분석 정보*’를 마련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

* 신청 연구자의 논문 피인용 횟수 추이, 학술지 논문 수 추이, 연구과제 수행 정보, 특허등록 실적 등(’24년 중견(유형2(글로벌형))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 시범 적용)

ㅇ (평가위원 다양화)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과제 선정

* 성과활용 전문가, 산업체 전문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대학교육 전문가 등을 사업 목적에 따라 활용

ㅇ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공개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

□ 학문분야별 연구수요 및 기초연구 정책방향을 고려한 신규 예산 배분

ㅇ (예산배분 기준) 학문분야별 연구수요 및 분야별 특성 및 이질적인 분야 간 경쟁이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예산 배분

- (중견‧신진) 예산의 90%는 과제 신청에 따른 분야별로 수요 배분하고, 10%는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자연과학 및 생명과학)에 우대 배분

<< 예산배분 기준 >>

수요배분(90%)	정책배분(10%)
◦ 당해연도 신규접수 후 분야별 신청 총 연구비 비율 비례 배분 ◦ 수요배분 조정 - 특정 학문단이 40% 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조정	◦ 신규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률 조정, 기초연구 정책방향 반영 ◦ 배분 기준 : 기초과학(자연과학, 생명과학) 우대(10%) ◦ 정책배분 조정 - 특정 CRB 분야의 선정률이 평균 선정률의 ±50%p를 넘지 않도록 조정

붙임		글로벌 R&D 국제공동연구 유형 및 성과 유형

□ 글로벌 R&D 수행 방법

ㅇ (국제공동연구 유형) 신진/중견급 연구자와 리더/선도급 연구자가 수행가능한 국제공동연구 유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연구자가 자율 선택

※ 연구자가 모든 유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유형 중 하나 이상 선택(신규/계속과제 공통)

유형	수행 방법
연구과제 참여 및 인력교류	해외 연구기관의 우수연구자가 공동연구원 또는 일반연구원으로 참여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원(박사급) 국내 유치(해외 연구자 국내 초빙 등)
	해외 학생/연구원의 국내 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참여(4주 이상/연)
	참여(공동/일반) 연구원 중 해외 파견(교환교수, 초빙, 파견, 연수 등)
	참여(신진연구인력/국내 학생 및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교수) 연구원의 해외 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참여(4주 이상/연)
초청/방문연구	연구책임자의 상호 현장 방문(2주 이상/연)
연구시설‧장비 활용	국내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특수 또는 고가장비 활용 중심)
	해외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특수 또는 고가장비 활용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 공동 학술대회/컨퍼런스/심포지엄/세미나/워크샵 등 국내 개최
	국제 공동 학술대회/컨퍼런스/심포지엄/세미나/워크샵 등 해외 개최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국내·외연구기관에 거점연구실 설치/운영
추가 제시	기타(연구과제별 가능한 글로벌 공동연구 방법 작성)

ㅇ (평가체계) 기존 평가지표에 글로벌 R&D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공동연구내용 및 일정, 방법, 사례, 성과물 창출 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목표 및 상호보완적 연구내용, 해외 연구자의 수준과 현재 국내연구자의 수준을 비교하여 목표치 설정 및 달성방법 등 기대효과 제시

-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국제공동연구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네트워크 확대, 성과 창출 및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계속과제) 국제공동연구 현황, 성과 창출 및 활용 계획 등을 과제 진행 상황(연차/단계별) 시 확인하고(평가지표 및 평가점검 ×), 필요시 국제공동연구 진행 방향 등에 대한 국제협력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ㅇ (평가지표) 기존 사업별 평가 항목의 세부 평가지표에 글로벌 R&D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개선

* 글로벌 공동연구의 타당성, 해외연구자와 역할 분담의 적절성, 국내/해외 연구자의 역량수준 및 성과 보유 정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국내 학계/산업계의 효과 등

ㅇ (성과물 유형)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논문 및 특허, 인력교류, 해외연구자 유치 등의 성과 유형을 제시하고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실적평가 진행

*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복수 선택 가능) 제출

유형	방법
논문	공동저술논문 게재 정보 (국내․국외 연구자가 주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로 동시에 참여한 국제공동논문 게재)
특허	국제공동특허 출원 및 등록
글로벌 인력교류	해외 파견 국내연구자 수/기간, 신진연구인력 파견자 수/기간
글로벌 인력양성	방문연구 학생의 학위배출 실적(석사/박사), 연관기업 취업자 수
해외연구자 유치	국내유치 해외 연구자 수, 국내유치 해외연구자 유치기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정보교류(학술대회/컨퍼런스/심포지엄/세미나 등) 개최실적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국내/외 기술이전
국제공동연구협약	국제공동연구협약(MoU, LOI, Agreement 등) 체결건수, 체결액, 국가 수
포상	공동연구 실적에 따른 국내외 정부 및 학회 포상
저서	국제공동저서 (챕터별 참여 포함)
추가 제시	기타(연구과제별 가능한 성과물 유형 작성) - (예시) 주요 학술지 편집위원 및 Top-class Journal Review board 등

Ⅱ50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신규과제는 2024년에 선정되는 ‘최초신규’와 2024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신규’로 구분

- 금번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신규에 한하며, 후속은 별도 안내

※ 동일차수 내 최초신규와 후속신규 중 1개 과제만 신청‧선정 가능

※ 후속이 아닌 모든 신규과제는 기 수혜여부에 관계없이 최초신규로 분류

2		신청 및 수행 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공동)이 신청제한 사항 위반 시 사전 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2024. 6. 12.)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신청 및 수행제한

◦ 개인기초연구 1차 신규과제 신청자의 신청제한

- 개인연구사업 1차 중견연구 유형1 신청자는 개인연구사업 2차 중견연구 유형1 신청불가

- 개인연구사업 1차 공모 과제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연도 개인연구 신규과제 추가 신청 불가

◦ 기존연구 수행자의 신청 및 수행 제한   ※ 2024년 계속과제 동일 적용

- (1인 1과제 수행 제한) 개인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개인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불가하며, 개인연구사업 내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기존 최소참여율 적용은 폐지)

※ 개인연구: 우수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균형발전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예외 사항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글로벌 매칭형은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에는 포함)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도 미포함(개인연구‧집단연구와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 (2024년도 신규 선정자의 신청제한) 2024년도 사업 중 개인연구에서는 1개 과제만 선정 가능하므로, 2024년도 개인연구 신규과제 기 선정자는 동일연도 추가 신청 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ㅇ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예외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계속과제는 정부 예산사정으로 ’24년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로 조정된(조정 전 6천만원 이하 과제 포함)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3		신청절차 및 방법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IRIS(NRI) 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연구자 포함),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과제신청 시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4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2024. 6. 13.) 18:00:00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2024. 6. 18.) 18:00:00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제출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세부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암맹평가 미실시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

‣ 반드시 제공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관련 사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반영 기준 포함) ] ※ 개인기초연구 전 사업 공통

‣ 최근 5년 이내(2019.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단, 성별에 관계 없이 연구자 본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2019. 1. 1. 이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2019. 1. 1. 전으로 반영하여* 실적 작성 가능

※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빙서류 첨부 필수이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 실시

* 예시: 2020. 1. 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2019. 1. 1. 이후가 아닌 2018. 1. 1. 이후 실적부터 제출 가능

※ 세부 사항은 FAQ 및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 내 설명내용 참조

□ 중견연구(유형1, 창의연구형)

ㅇ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4. 6. 4.(화) 09:00:00 ~ 2024. 6. 13(목)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4. 6. 4.(화) 09:00:00 ~ 2024. 6. 18.(화) 18:00:00

ㅇ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 - (유형1) 10쪽 이내, (창의연구형) 5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19. 1. 1.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공동연구 과제는 연구책임자 5개, 참여연구자(공동)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 온라인 입력 매뉴얼은 접수 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사업분류-사업공지 메뉴에 별도 공지 예정이며, 신청요강 [붙임5]의 온라인(Web) 입력정보 예시 참조

5		우대·감점제도 운영

□ 우대

ㅇ 여성연구자 및 성과우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대하되, 과제평가 점수가 ‘추천’ 이상(온라인 서면평가는 80점 이상)에 한하여 지원

- (여성연구자) 여성연구자에 대한 연구기회 확대 및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중견연구(유형1)에 여성연구자 선정목표제*를 통한 추가 선정

* 최초신규과제 예산 기준으로 20% 이상을 여성연구자에 배분

- (성과우수자)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중견연구(유형1)에 연구성과 우수자로 선정된 연구자* 과제 추가 선정

*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100선 중 순수기초 분야 선정자, 올해의 기초연구자 등 기초연구진흥 유공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적용

□ 감점

ㅇ 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점수 감점 부여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호

6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안내(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예)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3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총 정부출연금 15억원) 연구 수행기간 동안 청년 3명 의무 채용

ㅇ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과제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총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계획 제출

[적용 예시]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7억원	8억원	15억원
채용 의무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

∙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적용 예시]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대학)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5억원	5억원	10억원
채용 의무	1명	(해당없음)	1명

∙ 기업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적용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위탁연구개발기관(기업)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10억원	5억원	15억원
채용 의무	(해당없음)	1명	1명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정규직)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 (신규채용 기간)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에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 완료)

- (의무채용 시점) 연구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 (예시) 정부출연금 3년간 총액 10억원 과제로 2명을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스케쥴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고용유지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제 특성에 따라 부처에서 판단하여 조율 가능

∙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지속할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채용공고 게재, 면접 실시 여부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 고용 노력 확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직만 인정

ㅇ 이행방안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 시에 ‘청년채용 의무화’ 명시하고, 협약 시에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포함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채용확인서 또는 채용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고용여부 확인용, 고용 시 제출))를 기업이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이 어려운 경우는 근거자료(지속적인 채용 공고, 채용 면접 등) 확인 등을 통해 제외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속적인 채용 노력(채용 공고, 채용 면접 등)을 함에도 채용 지원자가 없어 신규 채용 및 대체 인력 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시행기간 : 한시적 적용(~2025년)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 감면, 채용의무가 없는 과제도 기업이 청년 채용 시 현금부담 감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

구분	부담 비율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15퍼센트 이상

ㅇ 주요내용

- (대상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간)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고용유지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제 특성에 따라 부처에서 판단

∙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현금부담 감액 인정기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1년에도 계속 고용 시 ’21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이행방안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 시에 동 사항을 명시하고, 협약 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포함

※ 연구과제계획서에 동 과제 신규 채용인력을 의무채용 인력과 구분 기재

- (현금부담금 감면)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에 따라 현금부담금 납부를 감면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 전년도 채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 기업은 신규 인력 고용*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채용확인서 또는 채용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고용여부 확인용, 고용 시 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고용유지 확인용, 고용 이후 연도부터 제출)

∙ (계속과제)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 감면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부담금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해당 시 개인연구지원팀에 별도 문의

7		공통 유의사항

□ 접수 관련 유의사항

ㅇ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ㅇ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를 완료([제출]버튼 클릭)하여야 함.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연구자 연구윤리 의식 확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는 물론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주요 연구수행 실적 작성 시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과제를 누락하거나, 2개 이상 동시 신청한 과제가 동시 선정되었음에도 과제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 포함

□ 학생인건비 계상‧집행 권고 기준

ㅇ 연차별 연구비의 20% 이상을 학생인건비로 계상 및 집행 권고

□ 기타 유의사항

ㅇ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ㅇ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계상‧집행 불가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ㅇ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이 필요할 경우 최초협약 체결이후 협약변경을 통하여 신청*하며 별도승인을 통해 계상‧집행 가능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일반적인 국외출장비, 해외전문가 초청, 자문 등의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비목 활용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추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별도 안내 예정)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절차 및 방법

□ 중견연구(유형1, 창의연구형)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전검토		② 선정평가		③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신청 자격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온라인평가		지원과제 선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재단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2		평가항목 및 내용

□ (중견연구)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유형1 배점	창의연구형 배점
	온라인 서면	온라인 서면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도 포함	40점	50점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공동연구)	20점	20점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10점	-
연구자(연구팀)의 우수성	20점	20점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10점
합계	100점	100점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3		차별성 검토

* 재도약연구의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연구사업(과기정통부) 연구과제 신청 시 해당 재도약연구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재도약연구 과제는 차별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신청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검토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 검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과제평가단이 차별성 검토 실시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과제평가단에서 당해연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최초신규 접수된 연구계획서와 차별성 검토 실시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검토 대상

평가대상 과제와 최근 10년(당해연도 포함) 이내 NTIS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중 선정/후보권 과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한국연구재단 e-R&D시스템을 통해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 선정/후보권 과제 관계없이 실시

검토 기준

연구주제‧목표‧수행방식의 3가지 판단요소 중 2개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차별성 있음’으로 판정,
2개 이상 차이가 없을 경우 경쟁이나 상호보완 필요성을 고려하여 차별성 검토

< 경쟁 및 상호보완 필요성 기준 >

• 경쟁의 필요성 : ① 과제 간 경쟁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② 연구 목표의 혁신성·도전성 또는 연구 결과의 불확실성, ③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 ④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인정하는 R&D 사업 특성에 따른 경쟁의 필요성

• 상호보완의 필요성 : ① 과제 간 융합·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② 기존 연구의 심화·발전
③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인정하는 R&D 사업 특성에 따른 상호보완의 필요성

검토 방법

•(온라인 서면평가) (1차 검토) 전문위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으로 판정한 경우 2차 검토 실시 → (2차 검토) 과제별 평가위원 5인 중 과반수 이상이 검토하고, 검토자의 과반수 이상이 ’차별성 없음‘으로 판정한 경우, ‘차별성 없음’으로 최종 확정하고 선정에서 제외

•(토론‧발표평가) 과제평가단 평가위원 간 토론을 통해 차별성 여부를 확정하고 ‘차별성 없음’으로 확정시 선정에서 제외

검토 절차

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	차별성 검토 대상과제 확정 (NTIS, e-R&D/IRIS)	➡	(1차 차별성 검토) 전문위원(RB)/전문가, (2차 차별성 검토) 과제평가단	➡	(차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사업팀		사업팀		학문단		PM 협의체

※ IRIS 과제 차별성 검토 기능에 따라 차별성 검토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Ⅳ

연구비 지급 ‧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 따라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 항목: 직접비 + 간접비

※ 접수 시 직접비만 신청하며 간접비는 선정 시 한국연구재단이 별도 산정하여 지급

ㅇ 직접비

ㅇ 간접비: 아래 간접비 산식을 적용하며 천원 미만 단위 절사

- (중견연구) 직접비 5,000만원까지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일정비율(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0.5)을 적용하여 간접비 산출, 5,000만원 초과분은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대로 산출

○ 직접비 5,000만원 이하 과제의 간접비 기준

= 직접비×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50%

○ 직접비 5,000만원 초과 과제의 간접비 기준

= (5,000만원×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50%)+(직접비의 5,000만원 초과분×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 지급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와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ㅇ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폐지

ㅇ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하여 1차년도 연구기간 조정 없이 연차별 12개월분을 지원

※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이동 시 연구비 지급 기준 (연구개시일에 이동 포함)

ㅇ 주관연구기관 이동으로 간접비 고시비율이 변경되어도, 연차별 총연구비(직접비+간접비)는 당초 선정 시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

* 기존 기관(신규과제 신청·접수 당시 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선정금액 확정

□ 기업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3항 및 [별표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

- 당초 선정 시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신규과제 신청·접수 당시 기준에 따라 선정금액 확정(확정된 연구개발비 내 법령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 2024년 신규과제 및 2024년부터 주관연구기관을 기업으로 변경하는 계속과제에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령 개정 시, 개정 법령에 따라 적용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과제 신청 시에는 직접비만 신청하므로, [별첨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산기를 참고하여 신청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ㅇ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ㅇ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2항

ㅇ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ㅇ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연구비 사용내역을 보고

- 각 단계(단계구분이 없는 경우 총연구기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 연구비 정산은 각 단계 종료(단계구분이 없는 경우 총연구기간 종료) 시 실시

ㅇ 연구비 유용, 직위해제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ㅇ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 금지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 시 연구비의 사용용도 위반행위로 보고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실시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연차점검: 계속과제 산출성과 및 연구계획에 대한 점검

□ 단계평가: 3+1년, 3+2년

ㅇ 대상: 중견연구(유형1) 중 3년 초과 과제

□ 최종평가: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에 대한 학문적‧기술적 우수성 평가

ㅇ 대상: 중견연구(유형1*)

※ 최종평가 면제사업도 최종보고서는 제출 필수(최종평가만 면제)

* 총 연구기간 3년 이하 과제 중 연차점검 시 최종평가 필요과제로 선별된 과제 대상

ㅇ 평가결과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ㅇ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연구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 발표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내용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2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ㅇ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표①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①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ㅇ 2024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구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 연구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 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입원) 이력 또는 계획이 기관제출용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출산‧육아는 관련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은 전임으로 신분변동이 된 경우에 한해 1단계 수행 후 조기종료 희망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은 이직 기관이 국내 기관인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에 선정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 계속과제 연구비 삭감 및 기업이관 과제의 연구개발비 부담 불가에 따른 수행포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②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불가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② 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대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을 최종 결정한 사항

3		성과관리

ㅇ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 내용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상에 수시로 입력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지식재산권 취득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 요청 가능

ㅇ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Ⅵ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ㅇ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여부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안식년(연구년) 및 교환교수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없음.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ㅇ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 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미이수 시 각종 보고서 제출 불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에서 제공하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이공계)」를 필수 이수

※ 인정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될 경우 재수강 필요

※ 참여연구자의 경우 권장사항에 해당

※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 1588-583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https://public.irb.or.kr) 활용(심의 및 면제 신청 문의처: 02-737-(8312 / 8910 / 9440))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

ㅇ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ㅇ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법령 위반 행위임.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성과가 있을 경우, 즉시 주관연구기관에 그 소유를 양도 조치

※ 단, 주관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

ㅇ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연구과제의 명칭,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부처명)

6		연구노트 작성 안내

ㅇ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7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ㅇ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에서 법령 및 안전정보 내용 확인(연구실 안전법‧제도 문의처: 043-240-6477)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검증

ㅇ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ㅇ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조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

9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ㅇ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ㅇ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https://safe.koar.kr)을 활용하기를 권고

10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사항

ㅇ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계속과제 동일 적용

11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자원 분양상담 콜센터: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시기 바람.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1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ㅇ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ㅇ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4		적용 법령

ㅇ 동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  관련 법령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붙임 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5. 온라인(Web) 입력정보 예시

붙임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FAQ　목 차

가. 공통사항

38-50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 관련]	38

□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3책 5공에서도 제외됩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대 참여가능 과제 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1차 개인기초 신규과제 미선정 시, 이후 다른 신청 차수에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타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신청요건 관련]	40

□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 포함이 가능합니까?

□ 비전임 교원(연구원)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인문사회 전임교원(연구원) 또는 비전임교원(연구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외국기관 소속 내‧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연구기간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사항]	42

□ 연구과제의 차별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시, 최근 5년 이내 기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하여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는 학생연구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합니까?

□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글로벌 기초연구 지원자격과 국제공동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계상 시 주의사항]	47

□ 간접비 분리지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 연차별 연구비의 20% 이상을 학생인건비로 반드시 계상‧집행해야 합니까?

□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까?

□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까?

□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까?

□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나. 2차 중견연구

50

□ 개인연구 1차 중견연구 유형1에 지원했는데 개인연구 2차 중견연구 유형1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 교육부 소관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내연수,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합니까?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폐지에 따른 1차년도 연구기간이 궁금합니다.

□ 창의연구형의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가. 공통사항

<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 관련 >

□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글로벌 매칭형은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에는 포함)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도 미포함(개인연구‧집단연구와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 개인연구는 2022년부터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을 “참여연구자(공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기준을 연구책임자에게만 적용

□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하므로 현재 수행 중인 개인기초연구사업 과제가 있다면 2024년 신규과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2024. 12. 31. 내에 종료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3책 5공에서도 제외됩니까?

□ 아닙니다.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만 인정되며, 3책 5공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책 5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만 제외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대 참여가능 과제 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합니다(3책 5공).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 및 기간을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사업 외 수행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제를 지원하는 기관(또는 부서)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동일한 연구자라도 지원부처나 주관연구기관이 다르면, 각각 과제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부처나 주관연구기관에 관계 없이 연구자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 ‘홍길동’이란 연구자가 ‘서울대학교(A부처 과제)’ 및 ‘주식회사 대한민국(B부처 과제)’으로 과제를 수행 중일 때 지원부처나 주관연구기관에 관계 없이 ‘홍길동’을 기준으로 3책 5공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예외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계속과제는 정부 예산사정으로 ’24년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로 조정된(조정 전 6천만원 이하 과제 포함)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 개인기초연구 외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인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되는지 여부는 소관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요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참여자격(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과 무관하게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하며, 사후 적발 시 신청 또는 선정취소 처리합니다. 다만,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자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제한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1차 개인기초 신규과제 미선정 시, 이후 다른 신청 차수에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타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사업성격 및 연구비 규모가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III-3. 차별성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관련 >

□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참여연구자(공동)은 중견연구에서 단독연구가 아닌 공동연구로 신청하는 과제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
참여 연구자	참여연구자 (공동)
	참여연구자 (일반)	- 교원(전임‧비전임), 학·석·박사급 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등 -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증빙)
학생연구자		-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 휴학생은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보다 높은 직급의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아니함.

※ '단독연구'로 신청할 경우, 연구책임자 1인과 참여연구자(일반) 다수로 구성 가능, '공동연구'로 신청할 경우, 연구책임자 1인, 참여연구자(공동) 1인, 참여연구자(일반) 다수로 구성 가능

□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 포함이 가능합니까?

□ 중견연구에 공동연구로 신청하는 과제에 한해 참여연구자(공동)을 포함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구는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2022년부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을 “참여연구자(공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연구 1인 1과제 수행기준은 연구책임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동연구원 변경이 재단의 승인사항이었으나 2022년부터 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으로 변경되므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참여연구자(공동)의 연구수행능력 등을 포함하여 과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최종보고서 작성 시 참여연구자(공동)의 변경내역과 사유를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비전임 교원(연구원)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비전임 교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사업(중견연구)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 중에는 주관연구기관과 근로계약(연구참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인문사회 전임교원(연구원) 또는 비전임교원(연구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외국인 연구자가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근로계약(연구참여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 외국기관 소속 내‧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연구자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참여연구자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내기관의 외국소재 분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도 연구책임자로 신청불가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종료하고 연구개시일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과 연구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구기간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 중견연구는 세부사업별 신청가능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년까지는 단계구분이 없고(연구기간은 1년 단위로 신청 가능), 4년 과제는 3+1년, 5년 과제는 3+2년으로 단계가 구분됩니다.

구분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자율선택
사업	중견연구 유형1	중견연구 창의연구형
예시	1~3년, 4년(3+1), 5년(3+2)	1~3년

<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사항 >

□ 연구과제의 차별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차별성 검토의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III-3. 차별성 검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 국문요약문을 제외한 연구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분량 초과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나 줄 간격, 자간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서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시, 최근 5년 이내 기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하여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대표적 연구실적은 최근 5년인 2019.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나, 성별에 관계 없이 연구자 본인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2019. 1. 1. 이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2019. 1. 1. 전으로 반영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19. 1. 1.이후에 해당하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2019. 1. 1. 이후가 아닌 2018. 1. 1. 이후 실적부터 제출이 가능하며,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빙서류가 없거나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서식의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는 학생연구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합니까?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①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한글전용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변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이 2GB(각 첨부파일별 용량은 5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1.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 (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3.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4.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6.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7.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8.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② 또한 접수마감 이후 잘못 등록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의‧치‧한의대 소속 연구자로서 의약학 분야 과제 신청 시,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에 본인의 소속 "교실”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속교실 정보가 없는 경우, IRIS 과제신청화면 중 연구원 연차별 참여기간 메뉴에서 전공명을 필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전공(교실) 정보는 과제의 심사평가위원 섭외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은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및 연구자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정보 전환 → ③‘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진행하는 연구자번호 발급·조회·수정 서비스는 2021.8.22.부로 종료

※ 국가연구자번호가 발급되어 있더라도 연구자 전환 동의 필수(연구자 전환 동의를 하지 않은 연구자는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접속 후 연구자 전환 동의 팝업창 내 동의 요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R&D와 같은 역할을 하고,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KRI)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 전환 동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가 필수입력 정보이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IRIS 과제 신청 시에도 연구책임자의 NRI 소속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대학’으로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과제신청을 진행․완료할 수 없으므로 기관총괄담당자는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에 기관정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수마감 기간이 임박하여 기관정보를 ‘대학’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 동일인을 다수 기관의 대표자 또는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하려면, 소속기관을 다수로 등록하신 후 기관 및 소속정보를 일치시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예: 홍길동의 소속기관을 A대학 및 A대학산학협력단으로 등록한 후, A대학 대표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A대학 홍길동을, A대학산학협력단 대표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A대학산학협력단 홍길동을 선택). 만약 A대학으로 과제신청을 하는 시점에 A대학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탭에서 A대학산학협력단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를 A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IRIS 소속기관 정보가 ‘A대학’이 아닌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인력은 ‘A대학 산학협력단’의 기관담당자 권한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대학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는 ‘A대학 산학협력단’ 뿐만 아니라 ‘A대학’의 과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A대학’ 기관담당자도 ‘A대학’ 뿐만 아니라 ‘A대학 산학협력단’ 과제까지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IRIS R&D 업무포털 > R&D 고객센터 > 기본정보 내 협약대표기관 정보가 승인하고자 하는 기관정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

□ 기초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므로,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IRIS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행정지원 업무는 제외)에 대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아울러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 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글로벌 기초연구 지원자격과 국제공동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은 기존 사업별 지원자격과 동일합니다. 국제공동연구는 다양한 유형 중에 1개 이상을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하시면 됩니다. 국제공동연구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과제접수 당시에 공동연구 대상이나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진행(협의)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R&D라고 해서 반드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비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협약 체결이후 협약변경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반적인 국외출장비, 해외전문가 초청, 자문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추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별도 안내 예정)

<국제공동연구 유형>

유형	수행 방법
연구과제 참여 및 인력교류	해외 연구기관의 우수연구자가 공동연구원 또는 일반연구원으로 참여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원(박사급) 국내 유치(해외 연구자 국내 초빙 등)
	해외 학생/연구원의 국내 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참여(4주 이상/연)
	참여(공동/일반) 연구원 중 해외 파견(교환교수, 초빙, 파견, 연수 등)
	참여(신진연구인력/국내 학생 및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교수) 연구원의 해외 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참여(4주 이상/연)
초청/방문연구	연구책임자의 상호 현장 방문(2주 이상/연)
연구시설‧장비 활용	국내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특수 또는 고가장비 활용 중심)
	해외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특수 또는 고가장비 활용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 공동 학술대회/컨퍼런스/심포지엄/세미나/워크샵 등 국내 개최
	국제 공동 학술대회/컨퍼런스/심포지엄/세미나/워크샵 등 해외 개최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국내·외 연구기관에 거점연구실 설치/운영
추가 제시	기타(연구과제별 가능한 글로벌 공동연구 방법 작성)

< 연구비 계상 시 주의사항 >

□ 간접비 분리지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 2021년부터 개인기초연구사업 공모 시 직‧간접비를 분리하여 공고하여 각 연구과제별 유사한 수준의 직접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과제 접수 시에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선정 이후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간접비 계상 방법에 대한 내용은 [IV-1.연구비 지급]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차별 연구비의 20% 이상을 학생인건비로 반드시 계상‧집행해야 합니까?

□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에 선정되는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부터 연차별 연구비의 20% 이상을 학생인건비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상황 등에 따라 학생연구자 활용 가능여부 및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적정 수준의 학생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URL: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까?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므로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까?

□ 영리기관인 경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까?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의 지급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의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의내용
총인건비(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의 인건비를 기재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학생인건비	⦁학위과정생만 기재(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 휴학생은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주관연구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 2023년 3월부터 과정별 각 금액 이상으로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함 - 학사과정 월 130만원, 석사과정 월 220만원, 박사과정 월 300만원
연구시설·장비비	⦁원래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의 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 불가 ⦁원래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원칙적으로 변경(증액 및 감액 모두 포함) 불가 ⦁해당 연구과제 최종 종료 2개월 이전 구입 및 검수를 완료하여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연구활동비	⦁개인기초연구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안식년(연구년) 및 교환교수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 불가
연구수당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단계로 구분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연도 협약용계획서(연구수행 기간 모든 연차) 기준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연구종료 시까지 연차별 증액 불가) ⦁실제 인건비 사용 금액이 연구계획서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연구수당 또한 실 사용 금액의 20%까지만 지급 가능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일반적인 국외출장비 등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임. ※ 해외전문가 초청, 자문 등의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비목 활용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이 필요할 경우 최초협약 체결이후 협약변경을 통하여 신청*하며 별도승인을 통해 계상‧집행 가능 *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추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별도 안내 예정)
위탁연구개발비	⦁개인기초연구는 원칙적으로 계상·집행 불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조

※ IRIS 신청용/협약용 계획서상 비목별 연구개발비 항목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및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별도 입력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항목은 주관연구기관이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나. 2차 중견연구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연구 1차 중견연구 유형1에 지원했는데 개인연구 2차 중견연구 유형1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 불가능합니다. 동일 유형에는 연 1회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1차 중견연구 유형1에 신청하여 미선정되었더라도 개인연구 2차 중견연구 유형1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유형이 다른 개인연구 2차 중견연구 창의연구형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소관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내연수,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합니까?

□ 동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 지원하신 연구자도 금번 개인연구 2차 중견연구에 동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폐지에 따른 1차년도 연구기간이 궁금합니다.

□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하여 2차 중견연구 신규과제의 1차년도는 연구기간 조정 없이 12개월(24.9.1. ~ 25.8.31.) 지원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창의연구형의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창의연구형의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은 중견연구의 연구책임자 자격요건과 동일하며 아래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

※ 연구진 구성 등 관련 세부내용은 40페이지의 FAQ 참고

붙임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 세부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30.>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 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 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붙임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시행 2024. 2. 29.]

※ 향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내용에 따라 적용 예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3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8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26
	한국기계연구원	13.7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7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65
	한국식품연구원	21.4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09
	한국원자력연구원	24.22
	한국재료연구원	10.91
	한국전기연구원	11.8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10
	한국천문연구원	26.0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6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9
	한국한의학연구원	23.8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0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7.96
	한국화학연구원	20.0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부설기관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5.34
	극지연구소	15.95
	녹색기술센터	13.4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82
	세계김치연구소	21.42
	안전성평가연구소	16.89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광주과학기술원	23.08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45
	울산과학기술원	27.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51
	한국과학기술원	21.93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33
	한국세라믹기술원	16.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43
	한국원자력의학원	28.7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6.94
특정연구기관의 부설기관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4.88
	고등과학원	19.32
	나노종합기술원	15.09
	한국뇌연구원	20.54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4.5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4.93
	다이텍연구원	11.83
	중소조선연구원	20.42
	한국광기술원	20.28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4.6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8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52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4.7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8.60
	한국실크연구원	5.00
	한국정보기술연구원	5.00
	한국자동차연구원	18.6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2.05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3.0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5.00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26.38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92
가톨릭관동대학교	22.94	국민대학교	20.04
가톨릭대학교	25.55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7.43
강남대학교	14.54	극동대학교	5.19
강릉원주대학교	22.86	금오공과대학교	25.28
강원대학교	23.25	나사렛대학교	16.33
건국대학교	30.14	남부대학교	24.13
건양대학교	28.33	남서울대학교	30.13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5.52	단국대학교	23.90
경기대학교	21.06	대구가톨릭대학교	28.41
경남대학교	26.68	대구대학교	24.46
경북대학교	26.55	대구한의대학교	25.24
경상국립대학교	22.40	대전대학교	23.15
경성대학교	20.14	대진대학교	30.13
경운대학교	10.48	덕성여자대학교	29.96
경인교육대학교	13.15	동국대학교	25.61
경일대학교	20.99	동덕여자대학교	22.65
경희대학교	23.78	동명대학교	25.46
계명대학교	23.64	동서대학교	23.10
고려대학교	23.98	동신대학교	21.27
고신대학교	29.09	동아대학교	26.09
공주대학교	24.92	동양대학교	11.76
광운대학교	26.72	동양미래대학교	5.19
광주대학교	20.31	동의대학교	21.76
광주여자대학교	5.19	명지대학교	29.34
국립군산대학교	20.58	명지전문대학	5.19
국립암센터국제암 대학원대학교	12.98	목원대학교	28.7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8.70	목포대학교	15.25
목포해양대학교	18.30	연세대학교	26.96
배재대학교	27.68	영남대학교	24.38
백석대학교	28.21	영산대학교	15.51
부경대학교	23.02	용인대학교	12.62
부산가톨릭대학교	24.17	우석대학교	28.13
부산대학교	20.65	우송대학교	28.42
부산외국어대학교	29.09	울산과학대학교	7.28
부천대학교	15.32	울산대학교	21.53
북한대학원대학교	5.19	원광대학교	25.91
삼육대학교	32.10	위덕대학교	16.39
상명대학교	27.63	육군사관학교	9.98
상지대학교	29.09	을지대학교	21.19
서강대학교	29.87	이화여자대학교	27.54
서경대학교	21.93	인덕대학교	18.3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7.86	인제대학교	22.20
서울교육대학교	11.88	인천대학교	26.30
서울대학교	24.69	인하공업전문대학	19.91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25.54	인하대학교	27.40
서울시립대학교	26.77	전남대학교	22.50
서울여자대학교	20.11	전북대학교	19.84
서원대학교	27.23	전주대학교	27.00
서일대학교	14.03	제주국제대학교	21.42
선문대학교	27.62	제주대학교	24.89
성결대학교	5.19	제주한라대학교	5.19
성공회대학교	9.54	조선대학교	26.93
성균관대학교	22.93	중부대학교	21.27
성신여자대학교	29.96	중앙대학교	23.34
세명대학교	20.72	중원대학교	31.24
세종대학교	25.11	차의과학대학교	29.74
수원대학교	22.30	창신대학교	18.21
숙명여자대학교	24.69	창원대학교	23.84
순천대학교	19.42	청운대학교	20.32
순천향대학교	21.42	청주대학교	12.59
숭실대학교	26.22	춘천교육대학교	14.22
신라대학교	27.84	충남대학교	22.56
아주대학교	25.99	충북대학교	22.04
안동대학교	19.36	평택대학교	5.19
안양대학교	23.80	포항공과대학교	23.19
한경국립대학교	24.78	한동대학교	24.54
한국공학대학교	20.98	한라대학교	20.32
한국교원대학교	18.16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8.2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8.32	한림대학교	18.30
한국농수산대학교	17.69	한밭대학교	26.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19	한서대학교	29.8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60	한성대학교	25.53
한국예술종합학교	15.16	한신대학교	10.63
한국외국어대학교	29.34	한양대학교	26.1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2.20	한양여자대학교	13.9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3.81	협성대학교	19.47
한국체육대학교	20.50	호남대학교	21.92
한국항공대학교	29.96	호서대학교	28.69
한남대학교	23.91	홍익대학교	5.19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7.51
	삼성서울병원	21.9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8.03
	한국선급	19.8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9.67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9.22
	한국조명ICT연구원	21.55

붙임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자연과학	수학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해석학
		위상수학/기하학
		응용수학
		확률/이론통계
		응용통계
	물리학	입자/장물리/천체물리
		핵물리/플라즈마
		통계물리/생물물리/복합물리
		광학/원자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지구과학	지구/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화학생물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재료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생명과학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명정보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분자생명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면역학
		감염생물학
		노화생물학
		암생물학
	기반생명	식량작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의약학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인체시스템의학
		약리의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생식발달의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외상 및 응급중증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건강증진의학
	치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병태/재생학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물리약학 및 약제학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공학	기계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재료가공
	건설/교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재료
		건축설비환경
		건축구조
		토목구조/시공/재료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측량
	소재	금속재료
		반도체/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융복합소재
	화공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ICT·융합연구	전기/전자	전력기술/기기
		계측/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자
		신호처리
		전기/전자 기반 융합
	통신	전자기/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기반 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영상/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의료기기
		바이오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바이오소재
		뇌인지과학
	에너지·환경융합·복합	차세대에너지 융합
		환경
	다학제 융합·복합	산업공학
		교차및초학제융합
		생활과학

붙임5		온라인(Web) 입력정보 예시

◇ 2024년도 개인연구 2차 온라인(Web) 입력정보 예시(1/3)

※ 본 파일은 연구자 편의를 위해 과제 신청 시 온라인상에 직접 입력하는 정보를 담았으며, 업로드 대상 서식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십시오(실제 입력화면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기본정보]

과제명	국문	국문 과제명 입력
	영문	영문 과제명 입력

연구분야	R&D(필수)공통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3개 이내로 분야 선택 및 가중치* 입력
		6T관련기술코드	1개 분야만 선택 및 가중치는 100으로 입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_적용분야분류	3개 이내로 분야 선택 및 가중치* 입력
		국가전략기술 분류	1개 분야만 선택 및 가중치는 100으로 입력
	사업단위	기초연구_평가전문분야(RB)**	1개의 RB세부분야 선택 및 가중치(100) 입력

* 2개 이상의 분야를 선택할 경우, 가중치의 합을 100으로 맞춰야 함. 1순위 분야의 가중치는 최소 50 이상으로 입력해야 하며, 순위별로 동일한 가중치 입력불가(예: 2개 분야 선택 시, 1,2순위 모두 50으로 입력 불가(60/40 등으로 수정 필요), 3개 분야 선택 시 1순위 40 / 2순위 30 / 3순위 30 입력불가(50/30/20 등으로 수정 필요))

** 기초연구_평가전문분야를 기준으로 평가패널이 구성되므로, 연구계획서의 연구내용에 맞게 선택 요망

추가정보	연구개발단계	[기초] 선택
	연구개발과제성격	[연구개발] 선택

핵심어	국문	1개 이상 필수 입력
	영문	1개 이상 필수 입력

※ 핵심어는 국/영문 각각 최소 1개 이상 최대 5개 이내로 작성

[과제요약]

연구기간 선택	사업별 신청가능 연구기간 중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간 선택

최종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내용(최소 75~최대 4,000 byte)	내용 입력
	연구내용(최소 300~최대 4,000 byte)	내용 입력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최소 75~최대 4,000 byte)	내용 입력

[연구기관]

연구개발기관 정보	IRIS에 등록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으로 자동 등록됨

연구원 구성	[연구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NRI에 등록된 연구자 검색·선택 시 자동 등록됨
연구책임자 포함 연구원별 구성	[인력역할] 책임자* / 일반연구원 / 연구지원인력 중 선택 * 연구책임자는 필수 입력 [참여구분] 내부연구원 / 외부연구원 / 학생 / POST-DOC 중 선택

연구원별 연차별 참여기간 설정	참여여부, 담당역할, 시간선택제 구분, 참여시작/종료일자, 계상률, 산출근거 연봉금액

연구업적 (연구책임자만 해당)	학력(학위/연도), 경력(근무기관/직위), 주요연구수행실적(완료/수행중/신청중) 입력 ※ NRI에 등록한 정보가 있을 경우, 별도 입력 없이 정보 조회 후 선택·저장 가능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기관총괄담당자가 IRIS에 기 등록한 대표자 정보 및 연구책임자 정보가 자동 등록됨

◇ 2024년도 개인연구 2차 온라인(Web) 입력정보 예시(2/3)

[연구개발비]

재원별 연구개발비 구성	1년차	천원	연차별 정부지원금(현금)을 천원 단위로 입력 ※ 기업과제는 연구개발기관부담금 입력 필요
	n년차	천원
	...	천원

연차별 비목별 연구비 구성

연차	세목		현금	현물	소계	미지급인건비 계상기준금액
1년차	직접비	인건비	입력	-	자동계산	입력
		학생인건비	입력	-	자동계산	-
		통합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특례)	입력	-	자동계산	-
		연구시설·장비비	입력*	-	자동계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 특례)	입력*	-	자동계산	-
		연구재료비	입력	-	자동계산	-
		연구개발부담비	입력	-	자동계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입력**	-	자동계산	-
		위탁연구개발비	-	-	자동계산	-
		연구활동비	입력	-	자동계산	-
		연구수당	입력	-	자동계산	-
	간접비		선정이후 별도 지급예정이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비목별 연구비		자동계산	-	자동계산	자동계산
n년차	직접비	인건비	입력	-	자동계산	입력
		학생인건비	입력	-	자동계산	-
		통합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특례)	입력	-	자동계산	-
		연구시설·장비비	입력*	-	자동계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 특례)	입력*	-	자동계산	-
		연구재료비	입력	-	자동계산	-
		연구개발부담비	입력	-	자동계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입력**	-	자동계산	-
		위탁연구개발비	-	-	자동계산	-
		연구활동비	입력	-	자동계산	-
		연구수당	입력	-	자동계산	-
	간접비		선정이후 별도 지급예정이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비목별 연구비		자동계산	-	자동계산	자동계산

※ 연차별로 입력(재원별 연구개발비 구성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연차를 선택한 후 아래의 비목별 연구비 구성 화면에서 해당 연차의 비목별 연구비 입력)

※ 기업과제는 연차별 비목별 연구비 입력 시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현금 및 현물 입력 필요

*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 탭 [연구개발비 사용계획(비목별 연구비 구성)] 중 [(통합)연구시설･ 장비비]란에 금액만 계상하고, 과제 선정･협약 이후 IRIS의 협약변경을 통하여 추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제출

** 계상이 필요할 경우 최초협약 체결이후 협약변경을 통하여 신청하며 별도승인을 통해 계상‧집행 가능

[연구장비(신청 시 작성 불필요)]

- 신규 연구시설‧장비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연구개발비] 탭 금액만 계상하고 [연구장비] 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선정 후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신규 구입/변경/취소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통보) 협약변경을 통해 심의를 신청합니다(※ 1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ZEUS 심의 필요).

◇ 2024년도 개인연구 2차 온라인(Web) 입력정보 예시(3/3)

[추가항목 (사업별로 상이)]

(중견) 연구형태	1) 단독연구 또는 2) 공동연구 중 택1(필수)
전략분야(중견 유형1)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택1(필수) ※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미해당 할 경우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외’로 선택

※ 추가항목에 대한 내용 검토 후 신청자격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첨부파일 (사업별로 상이)]

과제 첨부파일	[별첨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파일 업로드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후 업로드 ※ 그 외 첨부파일 내역은 웹입력 사항 등이 파일로 자동 생성되므로 파일 업로드 불필요
	[별첨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파일 업로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자격 적정성 항목별 해당*/비해당 여부 선택 후 저장

* [해당]으로 체크한 항목이 있을 경우 접수자체는 가능하나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정성 항목을 확인 후 선택합니다.

[최종확인] [최종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오류가 없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 최종확인 후 오류사항이 뜨면, 해당 화면으로 돌아가서 오류 수정 후 다시 [최종확인] 후 [제출]

□ 문의 절차

□ 시스템 관련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가입 · 이용 관련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운영단 ☎ 1877-2041

ㅇ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 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사업 관련 문의처: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ㅇ 개인연구: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공통번호) 6392, 6393, 6394, 6397

중견연구 유형1	중견연구 창의연구형
6804	6805

□ 평가 관련 문의처: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ㅇ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중견 연구	유형1	6557	6537	6059	6541	6568
	창의연구형	6553	6537	6054	6543	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