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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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귀속에 관한 안내

게시일 : 2024-05-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에 따라 권리의 귀속을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승계 및 유의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발기관 단독 성과	➜	해당 연구개발기관 성과 소유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 창출	➜	기여도에 따라 소유비율 산정 (단,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유의사례

서울대학교 단독 주관과제	➜	CASE ➀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가 외부연구원 자격으로 참여	➜	▶서울대학교 단독출원 대상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는 서울대학교로 권리승계 후 서울대학교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이 진행됨

	➜	CASE ➁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가 외부연구원이 아닌 경우	➜	과제와 무관한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직무발명에 따라 소속기관인 타기관으로 권리승계 후 ▶서울대학교와 공동출원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라도 연구협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 귀속 관련 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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